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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이번주 중 첫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기안기금 운용에 나선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항공, 해운만 지원대상으로 명시됐으나 필요할 경우 다른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번주 중 기금운용심의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일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날인 21일에는 강병호 본부장을 비롯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40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업을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과 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 의견수렴,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코로나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수준 만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기안기금은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으로 승객 및 화물 수요가 급감한 항공이나 해운업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업종이 빠지고 항공·해운만 기간산업 업종으로 명시된 것도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공업과 함께 해운업도 기간산업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금융당국의 기안기금 지원 원칙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안기금 조성계획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을 코로나 사태 이후 실적 급감 등 피해가 명확한 기업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원정책에서는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HMM의 경우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해운업종이나 지난 2016년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변경된 채권단 관리기업이다.

지난해 29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HMM은 올해 흑자전환을 실현한다는 목표였으나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으로 유럽발 화물수요 감소세가 본격화되면서 실적개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유일한 국적선사가 된 만큼 정부로서도 HMM이 코로나 여파로 자금유동성 위기 등에 직면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 2만4000TEU급 12척에 이어 내년에도 1만6000TEU급 8척의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을 예정인 HMM은 현재 선복량(45만TEU)에 육박하는 42만TEU가 늘어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 여파가 불어닥치며 시험대에 서게 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와 함께 HMM을 비롯한 해운업계가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경영위기에 부딪히고 있으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다른 기간산업들도 이로 인한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자동차의 경우 이달 들어 20일간 승용차 수출이 59% 급감하며 지난달(-35.6%)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오늘부터 29일까지 두번째 휴업에 들어가며 르노삼성차, 한국GM, 쌍용차 등도 생산 규모를 줄이고 있다.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24.1% 감소한 철강업계는 이달 뿐 아니라 6월에도 20%대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요국의 생산활동 중단으로 납품처가 줄어들고 있는 철강업계는 비핵심자산 매각, 원가절감 등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며 기안기금 지원대상에 철강산업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조선업계는 주요 선주사들이 몰려있는 유럽 지역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올해 수주가 불가능해졌다.

특성상 맞춤형 주문제작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기술미팅의 경우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사와 조선사 실무진이 모여 진행해야 하는데 3분기까지도 기술미팅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조선강국들이 4분기 들어 일제히 수주전에 나설 경우 수익성과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채권단 관리를 받는 조선사들이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당장의 이익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삼성중공업을 제외한 조선사들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고용효과와 함께 국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들의 올해 실적이 코로나 만큼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열리는 기금운용심의회 첫 회의인 만큼 심의회에서 앞으로 결정할 사안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21일 17개 주요기업 대표들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소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자들을 안심시킬 만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만큼 기금운용심의회의 향후 행보는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존에 나온 지원책 외에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일부 CEO들은 이런 이야기만 듣는 자리라면 앞으로는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불만까지 내비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소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직접 책임을 지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당국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지시를 내려야 정책자금도 필요한 곳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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