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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추진 디지털稅…해외에선 삼성·LG·현대차 과세 대상?

  • 송고 2020.05.25 11:00 | 수정 2020.05.24 18:3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 주력사업 과세대상 포함

글로벌 IT기업 세금 부과안 등 조세회피 방지 입법목적 위배

소비자대상사업 주력 아시아 수출국 공조 및 외교적 대응 필요


ⓒ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稅) 과세 대상에서 제조업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세(Digital Tax)는 일명 ‘구글세’로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중요한 논의 과제다. BEPS 프로젝트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OECD·G20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OECD·G20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내 도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력사업이 대거 포함된다.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OECD가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디지털세 관련 OECD 주요 일정 ⓒ한국경제연구원

디지털세 관련 OECD 주요 일정 ⓒ한국경제연구원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에 의존하는 소비자대상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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