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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수석부원장, 관행처럼 유지돼"…직책 폐지 무게

  • 입력 2020.05.22 14:39 | 수정 2020.05.22 14:39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배임 우려' 라임펀드 선보상 "사적 화해에 의한 경우엔 할 수 있다"

투자금 회수 전담 배드뱅크 설립 "시간 좀 더 걸릴 듯…협의는 다 돼"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경ⓒEBN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경ⓒEBN

금융감독원의 수석부원장 직책이 없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 출신 인사가 임명돼온 자리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저희 규정상에는 수석부원장이라는 게 없었는데 관행처럼 해왔다"며 "이런저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확답을 하진 않았으나 '관행'이라는 표현에 비춰 폐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달 말 이뤄질 금감원 임원인사를 통해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교체하면서 이 자리를 일반적인 부원장 자리로 전환, 부원장 4인 체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원장들의 권한을 수평화한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조7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선보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선보상 시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윤 원장은 "배임 이슈 이런 것들을 그쪽(은행·증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적 화해에 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라임 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전담하는 '배드뱅크' 설립은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다는 의중을 나타냈다. 윤 원장은 "실질적으로 설립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협의는 거의 다 됐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5월 중 배드뱅크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날까지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과태료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쪽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나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부문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홍범 위원장(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 하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부문 대응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금융환경 변화 및 대응' 등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윤석헌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임에 따라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융권이 외형확대 자제, 내부유보 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고위험자산으로의 투자 쏠림 가능성을 경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도 면책 확대 및 규제적용 유연화 등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김홍범 위원장 등 자문위원들은 장기적으로 디지털화 진전, 국경간 이동제한, 교역 위축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겪어보지 못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합심해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올해 중 9개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각계 전문가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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