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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회사채·CP 매입을 위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SPV를 설립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의 90% 이상을 6개월간 유지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산업은행에 설립된다.

SPV는 산업은행 출자 1조원, 산업은행 후순위대출 1조원,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 8조원 등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3차 추경 0.5조원과 2021년도 예산 0.5조원을 출자해 산업은행의 SPV 출자를 뒷받침한다.

A등급에 비해 부진한 비우량채 시장은 단기물을 선호하고 높은 스프레드 수준 등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이 잔존하고 있다.

SPV는 우량·A등급 회사채를 주로 매입하되 코로나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BB등급까지도 매입하게 된다. CP의 경우 기존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는 A1등급에 한해 매입했으나 SPV는 A2~A3까지 매입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SPV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며 발행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시장조달에 나서도록 SPV 매입금리를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수수료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되 최대 100bp 이내에서 부과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fallen angel'의 경우에 한해 BB등급까지 SPV가 매입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구성되는 SPV 운용위원회에서 시장의 경색을 방지하고 SPV 위험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채권매입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업을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과 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 의견수렴,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지원되는 자금의 규모는 코로나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수준만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시중금리+@ 수준에서 지원하고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이익공유장치를 마련한다.

지원받는 기업은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최소 90% 이상의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한다. 자금지원기간 중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금지되며 지원금을 모회사나 계열사가 우회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I)'의 후속조치로 55만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계획도 이번 회의에서 마련됐다.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하고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는 30만개 늘린다.

이와 함께 IT 활용 가능한 민간일자리에 청년 채용시(5만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5만명),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이직한 자를 채용시(5만명) 각각 인건비와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7개 부처·55개 사업에서 1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가장 많은 30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 회복 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으로 구분해 1.5조원이 투입된다. 투입되는 재정의 90%는 국비에서 지원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고용부가 모든 사업을 묶어 6월중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워크넷을 활용해 7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의 근로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0.5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신규채용 연기·중단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0.2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근로조건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동일하며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10%의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제를 반영하고 일자리위원회 중심으로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이기 때문에 현재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에 디지털 부문이 64%정도 되고 나머지가 비대면"이라며 "디지털 일자리 중 상당부분이 현재 한국형 뉴딜을 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이나 정보화 사업에 대부분 편성돼 있어 이것이 디지털 뉴딜의 기반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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