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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해운 업종 중견 및 대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 입력 2020.05.20 09:52 | 수정 2020.05.20 09:53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1조원 범위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항공·해운 업종 중견 및 대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위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과 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정부는 기본 계획을 밝혔고 당일 세부 운영 방안을 내놨다.


기간산업기금 지원대상은 항공과 해운 등 대상 업종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정했다.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최소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기간산업기금을 지원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고 배당과 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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