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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위기를 기회로"

  • 송고 2020.05.10 13:05 | 수정 2020.05.10 13:0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개척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한국판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기반시설 스마트화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전시상황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주력으로 한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세계적으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고 한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두번째로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선언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됐는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이 국가프로젝트로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로 5G 인프라 조기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된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디지털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적극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으며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질서가 위협받고 있고 이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한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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