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서울 도심 7만호 부지 확보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4만호를 확보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2만호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한다.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을 위한 1만2000호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금 융자금리 인하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8000호는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한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위해 1만5000호도 확보한다. 준공업지역 활용을 위한 7000호는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한다.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한 8000호는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 1만5000호도 추가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한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