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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6일) 이슈 종합]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규제완화 카드·보험사 엇갈린 반응, 한화큐셀 美 주택용·상업용 태양광 시장 1위 등

  • 송고 2020.04.26 16:44 | 수정 2020.04.26 16:4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코로나19 확진자 총 1만728명…전일대비 10명↑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1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총 1만728명이 됐다.
신규 환자 10명 중 9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1명은 검역에서 확인됐고 1명은 부산, 6명은 경기, 1명은 전북에서 발생했다.

■[규제완화 금융] "긍정적이지만…" 카드·보험사 엇갈린 반응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해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정부의 규제 유연화 조치를 받아든 카드사와 보험사의 반응에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다. 카드사는 숙원인 레버리지(자기자본대비 총자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보험사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는 평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의 영향으로 카드사의 신용판매 등 정상 영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금융위는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15%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증권]방향·시점 '적절'…"대형사 위주 수혜" 평가도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26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통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했다. 증권사의 경우 해당 위험 가중치를 기존 9~12%에서 4.5~6%로 낮추어 적용할 예정이다.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으로 일반 ETF 투자와 비교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증안펀드 특수성이 반영됐다.

■한화큐셀, 美 주택용·상업용 태양광 시장 모두 1위 달성
한화큐셀이 지난해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과 상업용 모듈 시장 모두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미국 주택용 시장과 상업용 시장에서 동시 1위를 달성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2013년 이후 한화큐셀이 유일하다.
26일 최근 발표된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조사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25.2%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1.1%p(포인트) 대폭 성장하여 1위를 달성했다.

■건설업계 "경제 회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 절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4일 국회·국무조정실·기재부·국토부에 한국형 뉴딜 빌드 코리아(Build-Korea)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교통·생활형 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해 있고 지역내 총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치를 요청하면서 6개 과제를 발굴 및 건의했다.

■한국경제 저성장 탈피 위해 '총요소생산성' 키워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혁신 가속화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는 것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가 위축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및 자본 증가에 따른 성장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을 말한다. 노동·자본·원자재 등 실물요소 외에 기술개발·노사관계·경영혁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한 생산효율성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추세는 1990년대 이후 5년 단위 중기 추세분석에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1분기 보고서 지연제출…행정제재 면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주요 사업장 등이 외국에 있는 일부 회사의 경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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