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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초저금리 대출…소진 전 알아둬야 할 점은

  • 입력 2020.04.23 10:57 | 수정 2020.04.23 22:38
  •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1단계 지원에 4조4000억 더하고, 2단계 10조 규모로 추가 지원…지원조건은 재설계

코로나19 타격 장기화에 지원 대출 품귀현상…"대출 조건 알아야 빠른 대출 가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0조 규모의 추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총 12조 규모로 마련된 1차 재원도 빠르게 줄어든 만큼, 배정 예산이 소진되기 전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가 선행될 필요도 커지고 있다.ⓒ연합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0조 규모의 추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총 12조 규모로 마련된 1차 재원도 빠르게 줄어든 만큼, 배정 예산이 소진되기 전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가 선행될 필요도 커지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시행 20여일 만에 바닥을 보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0조 규모의 추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총 12조 규모로 마련된 1차 재원도 빠르게 줄어든 만큼, 배정 예산이 소진되기 전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가 선행될 필요도 커지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등급과 대출금액 등 조건이 같아도 상환 기간이나 보증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어 맞춤형 대출 기관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2단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000억원),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5조8000억원),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조5000억원)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진기금 대출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상태고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역시 이달 안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재원 투입 시 초기 자금지원 때처럼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 초저금리 대출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중요해지고 있다.

먼저 대출 신청에 앞서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대출 진행 시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중인 이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단, 신청일 전 완납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연체중(단, 2월 13일 이후 연체 발생은 신청 가능)이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중(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난선포일 3월15일 이후 휴폐업은 가능)인 경우도 대출이 어렵다.

이에 더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보증이 어렵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정한 업종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아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이 신용등급과 대출 한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에서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credit.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4개월에 한 번 무료로 조회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등급 확인 후 1~3등급 안에 해당되면 14개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 계좌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을 경우 7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경남, 대구은행) 가운데 한 곳의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소진공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계좌가 필요해서다.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신한, 하나, 경남, 우리, 기업, 대구, 국민 중 택1) 4종류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이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단,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챙겨놓아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 준비가 끝났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으면 된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신용등급, 상환 시기 등에 따라 대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대출액 등 조건이 같아도 상환 기한등이 달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기관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사전 체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지원에는 1차 때보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한도는 줄어들며 신청자격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1차 지원 때는 14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도 등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금리는 연 1.5%로 동일했다.

정부는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4조4000억원을 늘려 총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조건 등을 달리해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함께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은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는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1단계 상품은 금리가 연 1.5%로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제2금융권 자금의 대출금리가 연 20% 안팎인데 연 1.5% 금리의 대출을 내주다 보니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수요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신청자격도 분명치 않았던 점 역시 가수요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리는 다소 올리고, 한도는 낮추며, 자격조건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2차 상품을 설계 중이다.

조만간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 3차 추경안에도 소상공인기금 대출 재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늘어나면서 국민과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졌고, 이에 따라 기존에 편성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타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의되고 있는 3차 추경안에도 추가적인 소상공인 대출 재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내용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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