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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비상경제회의 "수출기업 금융애로 해소" 총력

  • 입력 2020.04.08 16:20 | 수정 2020.04.08 16:2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비대면 수출 지원체제 가동…AR·VR 활용 온라인 전시회

'위기를 기회로' 진단키트 등 7대 품목 '수출패키지' 지원

사진=연합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 하기 위해 36조원 이상 규모의 무역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 담은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벤처 지원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중 28조7000억원을 투입,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을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한다. 모든 선적 전 보증 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년 간 감액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또 해외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는 정책금융 5조원+α를 투입한다.

우선적으로 무역보험공사가 해외발주처를 대상으로 5조원을 보증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하고,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증료(대출액1%), 보험료(가입액 0.22%) 지원에 각각 80억원과 170억원을 투입한다.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15억원을 들여 6개월 전액 경감해 준다.

수출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중소·중견기업 제작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책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됐다면 이번 대책은 보험 만기연장,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의 경우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출 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은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또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도입하고 심사 기간과 제출 서류를 줄여 기업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적인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을 지키고 비대면 마케팅, 신 수출기회 확대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증강현실·가상현실(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특별 전시회를 50회 개최하고 상시 전시관 10개를 운영한다.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해외 주재원이 기업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강화한다.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수출 기반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입국금지, 격리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중소·중견기업의 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별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국내 입국 또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항공과 해운 노선을 증편해 화물 운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항공 운임 상승분을 50% 보조한다. 또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해운 노선을 증편하면서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를 국고로 보조한다.

코로나19는 한국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진단키트나 손소독제 등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품목도 있다.

정부는 의료용품·위생용품·건강식품·홈쿠킹·홈뷰티·청정가전·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을 수출 패키지로 지원하고 온라인 콘텐츠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을 확대하고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지원, 특례보증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수출을 북돋을 방침이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에 주는 충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다.

현재 정부는 338개 품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반도체 등 6대 업종은 상시점검·관리 중이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기업이 재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원유, 석유제품은 정부 비축을 병행한다.

이외에도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과 투자 유치,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립도를 키우고 100대 글로벌 명장 기업 육성, 환경규제 일시 완화, 특별보험을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위기로 기업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R&D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고 확대한다.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조2천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부담 비율은 최대 35%에서 20%로 낮춘다. 기존 인력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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