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2020-05-31 19:06:16
모바일
20.5℃
온흐림
미세먼지 보통

금감원, 보험사 검사 "건전성·리스크관리에 방점"

  • 입력 2020.04.07 17:11 | 수정 2020.04.07 17:1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코로나19로 장기적 부실화 우려 증대…고위험투자·유동성 관리 강화

"자본확충 등 자율적 경영개선 적극 유도…미개선시 적기시정조치"

금융감독원의 2020년도 보험업권 검사업무 기본방향ⓒ금융감독원 방송 캡처금융감독원의 2020년도 보험업권 검사업무 기본방향ⓒ금융감독원 방송 캡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박지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부국장은 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보험감독 비전은 '위기에 강하고 국민 곁에 있는 보험산업'으로 이를 위한 핵심기조는 안정·공정·포용·혁신으로 정했다"며 "코로나19 관련 글로벌 동향을 보면 대공황 수준 경제위기를 전망하는가 하면 무디스는 우리 생보산업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박 부국장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취약회사에 대해 검사국과 협력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라며 "과거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하 무리한 고위험 투자로 파산한 사례가 많아 해외부동산, SOC 등 고위험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외화유동성 현황 및 해약 등에 따른 유동성위험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과거와 달리 장기적으로 부실화 우려가 크다는 시각에서다.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의 글로벌 정합성도 제고한다.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이 2023년으로 연기됐으나 시스템 구축 및 자본확충 등 보험사의 원활한 준비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부국장은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방안 마련에도 전력을 다해, 회사별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세부운영방안 마련하고 회사별 수용능력 감안해 도입방안 검토하겠다"며 "금리리스크 관리방안으로는 공동재보험 거래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파생상품 활용 듀레이션 매칭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보험금 부지급율을 KPI(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여부 점검도 세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사 상품위원회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약관이해도 평가를 반영한다. 손해사정 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의 공정성 제고 노력도 지속한다.

금융위, 국토부, 복지부 등 범정부 협업으로 국민형보험인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한다. 자동차보험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손해율 감축을 위해 인상요인 분석 및 보험료산출 합리화 작업, 경미사고환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방안 및 대물보상 원가절감방안을 검토한다. 실손보험은 할증 차등화 등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사 혁신을 위해 인허가규제를 합리화한다. 해외투자심사제도를 완화하고 자회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및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부수업무 허용도 적극 검토한다.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인슈어테크 제도 정비에 주력한다.

K-ICS 시행시기와 관련해선 "올해 킥스 관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세부규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회사별 수용능력도 보겠다"며 "코로나19로 대내외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 상황들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박 부국장은 설명했다.

원희정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은 "금년도 검사업무 기본방향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두 가지 감독 목표가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리스크요인에 대비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했다"며 "첫 번째로 잠재위험에 대한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춰 내재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팀장은 이어 "최근 ECB와 BIS는 코로나 충격 대응하기 위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조하면서 배당제한을 권고했고 글로벌 은행들이 동참하고 있다. 배당자제 움직임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측면도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회사별 리스크 요인과 자본관리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특히 금리 민감도가 높거나 자본여력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강도를 높이고 경영진·대주주 면담을 통해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원 팀장은 "상시감시 과정에서 취약성이 예상되는 회사에 대해 자본확충 등 자율적 경영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다음 단계로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 개선조치 취할 것"이라며 "만일 이런 노력에도 재무건전성 개선되지 않을 경우엔 불가피하게 적기시정조치 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부문검사 시 중점 점검사항은 생보·손보사 공통적으로 보험영업부문과 지급부문을 점검한다. 특히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외화보험을 환차익상품으로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및 과장광고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본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과 금감원 검사역들의 상호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현장검사를 최소화하고 서면검사를 적극 활용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제재를 하지 않으며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반영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