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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락 속 체감 기름값 하락 '찔끔'…"세금이 절반 넘어"

  • 입력 2020.04.07 14:32 | 수정 2020.04.07 14:3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유가 60% 하락할때 국내 기름값 12% 하락

유류세 비중 60%, 환율 상승 하락폭 제한

휘발유값 독일 6%·영국 8% 하락…OECD 공통 현상

ⓒEBNⓒEBN

국제유가가 연초 대비 60% 이상 폭락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기름값의 60% 가량을 세금이 차지하면서 유가 하락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 비탄력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7일 한국석유공사의 석유가격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연초 대비 60% 이상 폭락했다.

아시아 대표 유종인 중동 두바이유(Dubai) 가격은 1월 2일 배럴당 65.69달러에서 4월 6일 24.87달러로 62% 하락했다. 우리나라 기름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거래 휘발유(92론) 가격은 1월 2일 배럴당 71.45달러에서 4월 6일 22.51달러로 68.5% 하락했다.

이러한 국제 가격 하락폭은 국내 기름값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리터당)은 1월 1일 1559.6원에서 4월 6일 1362.9원으로 12.6%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392.26원에서 1169.74원으로 16% 하락했다.

국제 가격에 비해 국내 가격 하락폭이 적은 이유는 유류세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름값에서 유류세가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가격에만 하락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등 총 745.89원이다. 여기에 부가세 10%도 적용된다.

7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60.02원을 기준으로 유류세 비중은 54.8%이며, 부과세 10%를 제외한 가격에서의 비중은 60%이다. 또한 연초 대비 크게 상승한 환율도 하락폭을 제한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 폭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공통 현상이다.

오피넷의 OECD 국가별 석유제품 가격 통계에 따르면 휘발유 95RON 기준 독일 가격은 1월 2주 1852.2원에서 3월 4주 1727.0원으로 6.8% 하락했고, 같은 기간 영국 가격은 1931.3원에서 1775.7원으로 8.1% 하락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1752.1원에서 1739.9원으로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LPG 역시 세금 영향으로 국내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LPG 가격의 기준이 되는 사우디의 LPG 공급가격(CP)은 3월 대비 4월에 50% 가량 하락했다. 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은 전월보다 200달러(46.5%) 하락한 230달러, 택시 등 차량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은 전월보다 240달러(50%) 하락한 240달러로 책정됐다.

LPG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160.6원, 교육세 24.09원 등 유류세 184.69원과 판매부과금 36.37원 등 총 221.06원이다. 최근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부가세 10%를 뺀 가격의 세금비중은 30% 가량이다.

하락분은 운송기간을 감안해 5월부터 국내 시장에 반영된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정유업계가 중간 마진을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억울하단 입장이다.

정유사가 과도한 마진을 취하고 있다면 곧바로 일본 등에서 휘발유, 경유 등이 수입돼야 하는데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동안 국내로 수입된 휘발유와 경유는 전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60% 비중의 세금과 환율 상승 영향으로 국제유가 하락분이 그대로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유가 변동분이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참고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주유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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