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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월 수령액 25만원, 더 쪼그라든 '용돈연금'

  • 입력 2020.04.03 11:31 | 수정 2020.04.03 11:3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국민연금 수령액 52만원 합쳐도 1인 가구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 밑돌아

저조한 수익률·납입액 기인…"정부 세제지원 강화, 보험사 수익률 높여야"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총 수령액은 3조원(10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6.0%(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2만원으로 6.2% 줄었다.ⓒ픽사베이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총 수령액은 3조원(10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6.0%(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2만원으로 6.2% 줄었다.ⓒ픽사베이

연금저축이 '용돈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후준비 기능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개인연금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총 수령액은 3조원(10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6.0%(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2만원으로 6.2% 줄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 후 매달 수령하는 돈은 월 25만원에 그치는 셈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수령액 월 52만원(2019년 9월)을 합쳐도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가구의 최소 노후생활비(2017년 기준 104만원)를 밑돈다.

연금저축 수령액이 용돈 수준인 이유는 우선 납입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총 납입액은 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3916억원)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액은 237만원으로 0.9%(2만원) 증가했다. 대부분 계약(89.1%)이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 이하로 납입됐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1%에 불과했다.

저조한 수익률로 적립금을 크게 불려주지 못하는 점도 가입유인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은행 예적금과 비교될 정도로 수익률이 미미하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은 3.05%로 전년(-0.44%) 대비 3.49%p 개선됐다. 펀드가 10.50%로 가장 높고, 신탁 2.34%, 생보 1.84%, 손보 1.50%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등락이 심했다(2018년 -13.86%).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 변동성이 커졌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떼는 연 수수료율 0.79%를 제하고 나면 가입자가 쥐는 실질 수익률은 평균 1% 수준이었다. 지난해 DGB생명 2.77%, 흥국생명 2.45%, KDB생명이 2.16% 실질 수익률을 올린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0.16%, 현대해상 0.34%, 흥국화재 0.37%에 그쳤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연금저축보험의 신규계약은 16만건으로 17.3% 감소한 반면, 펀드는 12만3000건으로 8.9% 증가했다. 그럼에도 2019년말 연금저축 적립금 143조4000억원 중 보험이 105조6000억원으로 대부분(73.6%)을 차지하고 있다. 원금 보장되는 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총 가입자는 566만1000명으로 2018년 대비 0.6%(3만3000명) 늘었으나,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저축 가입률로 봤을 때는 20.2%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하다"며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는 저소득층 등에게 세액공제 등은 가입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개인연금의 수익성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상품 성과 분석: 수익률 및 수수료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연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줄어든 급여수준을 개인연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지급되는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 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 공적연금 이외에 한 가지 이상의 보충적 사적연금을 가입한 가구의 비중은 26%에 불과했으나 리스터 연금의 확대로 2009년에는 55%까지 증가했다.

리스터 연금은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매년 상품이 평가되고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들이 공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비의 투명성 항목은 각 사업비 항목이 잘 구분돼 있고 투명한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각 사업비 항목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0점을 준다.

개인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선택을 유도해 개인연금 상품 간 수익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김 위원은 "가입자가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해당 보험회사가 그만큼 더 나은 서비스와 우수한 성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보험회사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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