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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유예됐어도 '첩첩산중'

  • 송고 2020.03.20 09:42 | 수정 2020.03.20 09:51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HUG 분양가 규제 변수…총회 개최 여전히 난항

"코로나19 극복 위해 건설투자·규제 손질해야"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미뤄지면서 건설업계가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상황은 막막하다. 분양부터 수주까지 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으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 장기간 타격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20일 건설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오는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했다.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정비조합들은 일반 분양에 대한 입주자 절차를 서둘러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자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일부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다음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했던 사업장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 11곳이다.

다만 시간을 확보했다고 분양 절차가 순조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어도 정비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인식 차이로 HUG가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둔춘주공 조합의 경우 이미 지난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HUG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HUG와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2개월~3개월이 걸리는 만큼 유예기간이 생겼다더라도 무의미 할 것이란 얘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본문과 무관함.ⓒ네이버지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본문과 무관함.ⓒ네이버지도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결정으로 일부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다만 여전히 분양가 책정에 있어 HUG와 협의 과정과 함께 해당 단지의 후분양제 현실화 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는 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3개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준 만큼 정비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은 보통 수천명에 가깝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하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기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선 3개월 연기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 기간 연장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타격이 심각한 만큼 건설투자를 확대할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확대와 올해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12.9% 늘린 22조300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조기집행을 통해 예산 증액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집행을 위해서는 각종 진행 절차가 복잡하게 남아있어 집행속도가 느린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돼 경제가 더 악화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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