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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 많아집니다' 홍보에 이재웅 "국민 조롱한다"

  • 입력 2020.03.17 16:41 | 수정 2020.03.17 16:4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토부, 홈페이지에 '타다' 언급하며 여객법 개정 홍보

이재웅 "대책마련 못할망정 조롱하나" 비판

ⓒ국토부 홈페이지 캡처ⓒ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홍보 게시물에 '타다'를 언급하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민을 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나"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조롱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냐"고 꼬집었다.

지난 6일 국토부가 추진하던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대표는 개정안 통과 일주일 만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대표에서 물러났다.

국토부의 홍보게시물에는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해당 게시글을 클릭하면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사진과 함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국토부 블로그로 연결된다.

이 전 대표는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며 "국토부도 1년 4개월 동안 인정하고 있었다.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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