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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부동산 문제없다지만 "가계대출 꿈틀"

  • 송고 2020.03.17 13:24 | 수정 2020.03.17 13:29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이미 떨어진 주담대…기준금리 인하분 적용시 평균대출금리 1% 밑으로도

12·16 대책 약발 떨어질 수도…가계부채 폭증아니나 신용대출 증가 전망

기준금리 큰 폭 하락이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나온다.ⓒ연합

기준금리 큰 폭 하락이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나온다.ⓒ연합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대응으로 기준금리 전격 인하를 단행하면서다. 기준금리 큰 폭 하락이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정부의 '12·16'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주택거래 자금 수요 탓에 3월에서야 나올 전망이지만,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규제 효과도 반짝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50%포인트 낮춘 0.75%로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를 사상 첫 0%대로 낮춘 것은 그만큼 대내외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통상 조정 수준인 0.25%포인트가 아닌 0.50%포인트 내린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월 이후 11년여 만에 처음이다.

기준금리가 0%대로 진입하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도 줄줄이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인하분에 맞춰 하향 조정하고, 이는 다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조정됐다고 은행들도 인하분을 곧바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수준이 아닌 이번처럼 큰 폭으로 내린 경우는 바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통상 0.25%포인트 낮아지면 시중금리는 0.20~0.30% 인하로 반영되는 만큼, 이번에는 0.50% 이상은 낮아질 것이란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금리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수신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달 1.72%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하락하며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43%로 0.11%포인트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서 코픽스와 연동한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2.55%까지 내렸다. 국민은행은 2.64∼4.14%로, 우리은행은 2.83∼3.83%, 농협은행은 2.57%∼4.18%로 각각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코픽스 연계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가 2.55∼3.81%로 전날과 변함이 없다.

금융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도 하향세다. 이번주(16일~22일) KB국민은행 혼합형(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14~3.64%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 조만간 고정금리 대출이 최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에 3월 기준 지표부터 예상됐던 '12·16대책' 효과도 약발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12·16'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는 주담대 돈줄을 조였지만 지난해말 이뤄진 주택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가 2월까지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3월에 '12·16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감소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 한은이 11일 발표한 '2020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901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역대 최대 규모다.

주담대가 가계대출을 끌어올렸다. 주담대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65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2015년 4월(8조원) 이후 4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한은은 "주담대는 주택 전세·매매와 입주 관련 자금수요, 비은행 대출 대환수요 등으로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대부분 12·16 대책 이전 주택거래에 따른 자금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2·16대책' 영향은 3월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는 계약 후 통상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잔금을 치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예상이 대출금리 하락 전망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초저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해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대출이 늘겠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실물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수요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최대치로 커진 만큼 대출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에 행정지도보다 더 보수적으로 대출 목표치를 관리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도 쿨다운되면서 대출 수요가 크지 않다. 특히 LTV 제약에 따라 대출 확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세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줄어든 주담대·전세대출 한도만큼 신용대출을 받는 우회 전략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까지 떨어지면서 이런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무급휴가 등으로 급여 부족분 등이 생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같은 생계형 생활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대출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한국카카오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1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2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1% 늘어난 것으로 1월 기준 2018년(15.4%)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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