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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경제성장률 1%대 불가피…자영업자 지원 급선무"

  • 송고 2020.03.16 20:06 | 수정 2020.03.16 22:5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금이 금리인하 적기…코로나19 진정시까지 차입비용 낮출 필요 있어

글로벌 팬데믹 현장 장기화 대비해야 "모든 정책카드 꺼내 대응하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선언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 실기론에 대해서는 2월 정례 금통위 당시보다 현재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통화정책 효과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인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인하 배경으로 지난달 27일 정례 금통위 개최 당시와 달라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꼽았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할 때와 달리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빠르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에 따른 영향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진정시까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입비용을 가능한 큰 폭으로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으나 지난달 제시한 수준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월 27일 열린 금통위보다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확진자가 수백명씩 늘어나는 상황이긴 했으나 기준금리 인하보다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대책이 더 효과적이었고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소수의견으로 임지원 위원이 0.25%의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으나 이 총재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 지 알 수 없다는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외에 한은이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채매입과 같은 카드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금리 상승압력은 제한적이겠으나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커질 경우 바로 국채매입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훌륭한 안전판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라는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의 강도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될 상황에 직면해 미시적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높여주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차입비용을 낮추는 것이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정도 불안심리가 진정되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회복과 불안심리 완화에 분명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때가 되면 금리정책 효과도 같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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