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금융시장에 코로나19 백신…역부족 지적도

송고 2020.03.06 10:58 | 수정 2020.03.06 10:58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 가능성 있지만…"올해는 효과 미비"

"추경, 경기개선 필요조건…민간소비 위축 보전엔 역부족"

ⓒEBN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의 백신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내수 중심 회복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내놨다. 이 중 세출 추경은 8조5000억원으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민생 및 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4번째 규모다. 2015년 메르스 당시 6조2000억원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전문가는 소비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대출 확대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점쳤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되는 규모도 긍정적으로 봤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기재부가 밝힌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 3단계 지원책 중 하나로 시장에서 기대됐던 10조원 내외 수준"이라며 "특히 8조5000억원 규모 세출 추경은 기존에 예정되지 않은 추가 정부지출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1조7000억원 추경 가운데 3조2000억원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고 나머지 8조5000억원은 순수한 세출확대"라며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1914조원 GDP 대비 0.6%, 세출확대 추경은 GDP 대비 0.4%"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추경과 GDP 성장률 관계를 보면 추경 편성 당해년도 보다 다음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며 "이번 추경은 상반기 V자형 경기개선에 기여하겠지만 연간으로는 올해보다 내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경기 개선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주체 불안이 극심한 상황 속 이번 정부의 추경 편성은 경제성장 개선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며 "경제활동 위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추경 편성에 의한 정부소비 확대가 민간소비 위축을 보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당시보다 공격적인 조치고 과거 추경처럼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성장률 하락폭을 일부분 보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의 국내외 진행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아직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회복 요건과 관련해 안 연구원은 "중요한 민간 경기 회복 필요조건은 코로나19 확산 진정인데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불구 경제 주체의 센티먼트 개선이 어렵고 내수 회복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안연구원은 이어 "대외적으로는 중국외 유럽, 미주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 수출 경기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일간 추세는 주요국 1위 수준이다. 전일 세계 신규 확진자 2223명 가운데 한국 신규 확진자는 51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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