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시기를 놓치는 '실기론'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한 반면, 한은은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연합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시기를 놓치는 '실기론'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한 반면, 한은은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 연준은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0%포인트 긴급 인하했다. 연준이 정례회의를 열지 않고 금리를 내린 것도, 인하 폭이 '빅컷(0.50%포인트)'인 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긴급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지만 코로나19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새로운 리스크를 보고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미 연준이 결단을 단행하자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선제적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7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엔 이르고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에 주안점을 둔 판단이었다.

연준의 결정 이후 한은의 의중도 달라진 모습이지만, 이를 인하 시그널로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 "한은은 최근의 정책여건 변화를 적절히 감안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다만, 임시 금통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여부를 예단하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이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리 인하보다는 선별적인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날(4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뒤이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도 당장에 실물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단기간 내 급격히 확대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음 달 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금통위에 앞서 한은이 상황에 따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긴급 회의를 통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늦어도 4월 금리인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긴급 금통위를 통한 금리조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염병과 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커지거나 반감될 수 있다"며 "다음 금통위 개최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한은이 이달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은도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경과 동시에 금리인하가 단행돼야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에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어서 통화정책만으로 그 영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과거에도 임시 금통위를 열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 긴급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10월에도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9.11 테러가 난 2001년 9월에도 임시 금통위에서 0.5%포인트의 금리인하에 나선 적이 있다.

다만 금리인하 여력, 제한적인 금리 인하 효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실효하한 수준을 0.75% 정도로 보고 있어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시장을 잡기 위해 18번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가 날수 있다는 점 등은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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