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대책은 금리조정보다는 취약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대책은 금리조정보다는 취약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 금리인하론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생산 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감염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에 주로 기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금리로 대응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번 결정은)가계대출 증가세도 여전히 높고, 정부대책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된다고 보기도 여려워 금융안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코로나19 타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이번 금리결정과 전망 근거를 코로나19사태가 비교적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전망은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 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인지, 제로금리 상정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또 작년 가을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나.

현재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코로나19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가 이런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파급된 것을 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가

연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느 정도 확산될지를 전제로 해야만 전망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당장의 실물 경제 위축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거라고 본다. 다만 그 영향이 1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이다.

-추경 예산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고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낮춰야 하지 않나

코로나19 현재 상태를 보면 경제 어려움의 원인이 보건과 안전의 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보다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대책을 통한 미시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미시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한은도 이같은 인식하에 금융중개지원대책 한도를 5조원 증액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 부진 완화 전망 근거 중 하나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다. 코로나19 전후로 이 전망에 변화가 있나.

지난 1월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해 올해 중반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코코라 발발 후 1달여 정도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는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기존의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큰 변화는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된다. 코로나 19 사태가 심화 도는 장기화되면 휴대폰과 같은 반도체 산업의 전방 산업 수요가 둔화되거나 생산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는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우려하며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망을 바꿔야 할 뚜렷한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크게 위축을 받는 부분이 소비다. 그다음에는 관광·음식·숙박·도소매업·서비스업 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사태 전개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1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

-지표가 향후 악화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 전망을 전제한 데로 진행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상황 변화와 금리 조정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한은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 한은이 금리 외에 비전통적인 수단 쓸 수 있나?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본다. 이번에 저희들이 금리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의 전통적인 정책 수단도 저희들이 갖추고 있다. 주요 선진국 은행이 활용했던 양적 완화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의 수단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또 우리 금리 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현재로서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다른 나라 연구도 참고해가면서 금리 대책의 여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수단도 강구할 계획이다.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의견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하는 만큼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많이 내왔다.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 하나로 금융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처럼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 회의는 4월이고 아직 코로나19 정점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전이라도 임시 금통위를 열어 조처를 할 준비 되어 있나?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적이 있었다. 한은과 금통위는 상황변화에 맞추어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준비라고 할까,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현재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

-2013, 2014 과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증액되고 바로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된 적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경 통과되면 추가 인하 있다고 봐도 되는가

2013년 2014년 6, 7년 전의 예를 들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그때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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