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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냐 표심이냐…'수용성' 딜레마 빠진 정부·여당

  • 입력 2020.02.18 09:29 | 수정 2020.02.18 09:47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총선 악영향 우려 추가규제 스탑

형평·실효성 의문, 제2풍선효과 우려도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추가규제 여부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여론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용성은 강남 등 서울 집값 폭등지역에 과세폭탄을 결정한 지난 2019년 12·16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도시들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비공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수용성 지역에 대한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이 4·15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선거구인 60곳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총선 승패에 영향력이 크다. 이에 수용성 지역구 의원들과 예비후보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를 보유하고 있다. 수원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집값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주타깃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원 아파트값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주요 4구 모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영통구 거주 한 시민은 "규제를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지 풍선효과 발생했다고 규제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라며 "총선이 코 앞이니까 표 잃을까 봐 규제를 못 하겠다는 건 또 무슨 논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선 수용성 지역 집값이 풍선효과로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를 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용성 지역의 가격 상승폭을 보면 규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선거 상황에 따라 규제를 미룬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용성 지역 집값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거라는 명목으로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규제를 하더라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수용성 지역은 서울과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 교통호재까지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수용성 지역에 추가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미 수용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화성 등의 거래량이 풍선효과로 늘어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용성 지역은 교통호재 등 여건이 좋아 규제로 인해 집값이 단기간에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추가규제로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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