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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모빌리티업체 '차차', "타다 금지법 철회 촉구"

  • 입력 2020.02.17 14:23 | 수정 2020.02.17 14:2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이동서비스 '차차'를 제공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민 이익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을 탄압하는 '신 쇄국정책'이라며 17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준 차차 대표는 박 의원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택시혁신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순간의 면피를 위한 얄팍한 눈속임"이라며 "더이상 기득권과 야합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박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법인택시 업체가 많은 지역구 표심을 잡기 위해 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중랑을이다.

차차 관계자는 "서울 중랑을은 국내에서 법인택시 기업이 가장 많은 3개 구 중 하나"라며 "때문에 4월 총선에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재당선 되는 것이 박 의원의 진짜 목표라는 업계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 차차 측 설명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반기는 반면 기존 택시업계는 신산업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차 측은 "실제로 공유 플랫폼들과 갈등을 겪는 주체는 대부분 법인택시 기업이나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들"이라며 "오히려 법인택시 기사들은 자발적으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흡수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없이 면허를 매매하며 시장 진입과 노후를 보장 받던 개인택시의 저항이 훨씬 거세다는 것이다.

차차 관계자는 "타다와 같은 혁신 영업의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정치인과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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