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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나선 금융회사 면책 보장한다

  • 입력 2020.02.14 15:01 | 수정 2020.02.14 15: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책임 두려워 창구직원이 자금지원 주저하는 일 없도록 해야"

경제성장률 전망치·기준금리 조정 불필요 "메르스 때와 달라"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적법한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면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파급영향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금융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으로 평가하고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과 상황에 대해 4개 기관의 의견이 큰 차이는 없었다"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기업 지원에 일선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금감원은 금융지원에 따른 면책방안을 좀 더 보완해서 강구하기로 했다"며 "향후 경기흐름과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관광, 소비 등이 영향을 받고 있긴 하나 지난해말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하거나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2015년은 경기가 하락기에 들어서던 시기이나 현재는 바닥을 지나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 비교하기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도 언급한 만큼 금융회사의 자금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이 대기업과 만난 자리에서도 면책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창구직원까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조금만 지원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잘못됐을 경우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는 직원들을 위해 금감원이 감독할 때 제재하는 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원의 정책금융을 마련했는데 이 자금이 다 소진되면 추가로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서비스나 설비투자 관련해서도 14조원 정도가 준비됐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돈은 있는데 고객한테까지 전달하는 체계에서 면책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DLF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위가 금감원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인 만큼 사실 그대로만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이 올린 DLF사태 제재와 관련해 과징금 규모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갈등이 있다거나 싸우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한다"라며 "라임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같이 논의했고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질테니 금감원에서는 금감원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며 "갈등 같은 것은 절대 없으니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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