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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에도 칼 빼든 정부, 역효과 우려 잠재울까

  • 입력 2020.02.14 09:47 | 수정 2020.02.14 10:22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수원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 한주에 2%씩 상승

정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풍선효과 악순환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12·16 대책 풍선효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또 한번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수용성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또 다른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을 겨냥해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재개발과 교통 호재가 맞물린 수원과 용인 일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다. 또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2%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 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가 수용성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힘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통호재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정부 규제로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겠지만 추후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원과 용산 등 지역이 한주에 2%씩 급등하면서 지역의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외지인의 유입수를 줄여 단기적으로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집값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 또 다른 곳에서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난달 정부는 12·16 대책으로 인해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지만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치솟으며 시장 불안은 커졌다. 이번 추가규제로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해서 집값이 단기간에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전역을 규제로 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움직이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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