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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실손·자보 구조적 문제있다…개선책 보니

  • 송고 2020.02.11 12:00 | 수정 2020.02.11 10:5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경미 車사고 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 분석·문제 제기해 실손보험 관리 강화

강호 개발원장 "보험산업 재도약·생존역량 강화에 총력 지원"

강호 보험개발원장ⓒ보험개발원

강호 보험개발원장ⓒ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주기적인 누적 적자 문제, 실손보험은 비급여진료비의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11일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생존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작년에 기록적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의료보험의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적정선은 77~78%으로 여겨지나 지난해 12월 기준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손보사들이 손해율 100%를 넘겼다. 원가가 되는 수리비와 한방진료비는 커지지만 자동차보험료는 정부와의 '교감'이 이뤄지는 항목이다보니 인상률 책정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료가 수시로 오른다고, 보험사들은 만성적자 구조라고 모두 불만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 자동차보험 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에 추가해 보험개발원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미한 차량 사고 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개최된 세계 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 연례회의에서 우리원의 발표와 문제제기에 대다수 회원국들이 전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해 워킹그룹을 결성했으며, 올해부터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것이다.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건정책당국이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병원으로 하여금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현황 및 분석자료 제공을 지속하고,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 및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 및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보건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명칭·코드의 표준화, 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의 추진을 지원해 보험회사의 관리비용 절감과 보험계약자의 불편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러한 보험개발원의 실손·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진단은 보험연구원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는 소비자 위험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불만이고, 소비자는 보험료가 공정하게 매겨진 것인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정부가 보험료 가격통제책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보험료 인상을 못하게 했으면 대안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해야할 일이 있고 당국도 해야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신시장 창출 지원 △보험회사의 비용·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변화에 대응한 최적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와 공동 개발한 주요 질환 예측모형을 활용해 인수 가능한 유병자 범위 확대, 관련 상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유병자 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 견인과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험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지난해 1차 구축된 '반려동물 진료비 청구시스템(POS)'의 기능 강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에 시행될 IFRS17에 대비해 지난해 10개사와 공동 개발한 'ARK시스템'에 최신 IFRS17 기준서 수정사항 추가 및 시스템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IFRS17 하에서의 부채규모 예측 및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 증감 수준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별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호 원장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험수요에 대응한 신상품 개발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보험수요를 발굴·창출하는 신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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