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난 저축은행, 신통찮은 소득

송고 2020.01.16 17:44 | 수정 2020.01.16 18:19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대출금리 내려달라" 주문은 받았지만 반대급부는 '글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저축은행업계가 금융정책 주무부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대출금리를 낮춰서 서민부담을 완화하라는 주문은 받았지만 그 반대급부로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들으며 큰 소득은 얻지 못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지만 업계를 위한 뚜렷한 논리를 냈는지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 한 참석자는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했고, 업계에서는 M&A나 보증부 대출상품 등을 많이 지원해달라고 했다"며 "이에 은 위원장은 천천히 내용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주요 저축은행 대표들은 현재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의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 완화 검토를 요구했다.

이런 요청과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확답을 주진 않았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법 개정 없이 임시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M&A나 여타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가서 같이 논의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규제샌드박스를 내셔서 샌드박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금리인하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업계가 새로 온 P2P업체, 인터넷은행들과 같은 금리대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경영합리화나 비용절감, 원가절감을 통해 금리수준을 낮춰가면 저축은행이 P2P업체랑 경쟁력도 되고 대출금리가 낮아져서 서민들이 숨쉴 수 있지 않겠나"라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저축은행업계의 고질적 논쟁사안이었던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규제 이원화와 관련해선 은 위원장은 상황을 미리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대형사들은 더 크고 BIS도 높은데 영업규제는 똑같은 게 말이 되는거냐고 해서, 이게 대형사 소형사간 다툼인진 잘 모르겠어서 중앙회장한테 협의된거냐고 물어봤다"며 "종투사의 경우 대형사들은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듯이 (저축은행도)영업에 있어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M&A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당장 법개정이 필요한건 노력하는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건 하고 그런 취지에서 좀 더 간격을 좁혔다. 저쪽(저축은행업계)한테 물어보라. 훈계만 들었는지 선물을 받았는지는 상대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지 묻는 기자 질의에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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