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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FSB 운영위원회 참석

  • 입력 2020.01.14 15:49 | 수정 2020.01.14 15:4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점검방향,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 등 논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SC, 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비은행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의 리스크점검 방향,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나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을 말한다.

FSB는 그동안의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감독체계를 점검하고 MMF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평가를 시작으로 분야별 평가를 진행키로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activity)·기관(entity)별로 선별·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은행금융기관과 함께 논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제는 지난해 6월 G20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FSB에 규제·감독방향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Global Stablecoin)은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잠재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 등이 운용을 추진 중이며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대표적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FSB는 이를 토대로 마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며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G20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이후 14일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홍콩금융관리국(HKMA, HongKong Monetary Authority)의 에드먼드 로(Edmond Lau) 부총재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현지 영업상의 애로사항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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