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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금통위 '인하 소수의견' 금통위원 결자 해지(?)

  • 입력 2020.01.13 13:12 | 수정 2020.01.13 13:13
  •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소수의견 연속 개진에 기준금리 1.00% 전망도…경기·물가 반등폭 '관건'

정부 슈퍼예산 편성 '경기부양' 기조속 "통화정책 발맞춰야 한다"의견도

그동안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한 위원들이 교체를 앞두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지 관심이 쏠린다.ⓒ연합그동안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한 위원들이 교체를 앞두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지 관심이 쏠린다.ⓒ연합

오는 4월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끝난다. 그동안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한 위원들이 교체를 앞두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4월20일 고승범·신인석·이일형·조동철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금통위원 중 이주열 한은 총재(2022년 3월31일 만료)와 윤면식 부총재(2020년 8월 만료), 지난해 5월 임명된 임지원 위원(2022년 5월12일 만료)만 남는다.

시장에서는 금통위원들이 교체되기 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근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많고, 올해 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경기부양에 나선 만큼 통화정책도 이에 발맞춰 연초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신임 금통위원들의 적응기를 고려해 미리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금리인하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후임 금통위원들에 금리인하를 맡기면 적응 기간 탓에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정황상 하반기 금리인하는 의미가 없어 현 금통위원이 금리인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 중에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이 포함돼 있다. 앞서 두 금통위원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것도 금리 인하에 무게를 더한다.

금통위원 4명의 임기종료 전 열리는 금통위 정례회의는 1월17일, 2월27일, 4월9일 세 차례다.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연 1.75%에서 1.50%로 3년1개월 만에 내리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10월에 연 1.50%에서 1.25%로 한차례 더 내렸다.

만약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내려갈 경우, 역대 최저치인 1.25% 보다 0.25%포인트 낮은 1.00%로 떨어지게 된다. 기준금리 1.00%는 한국은행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다만 금통위원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갈린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한은 시무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통위원 과반 교체에 따른 통화정책 단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통위원 과반수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한은법이 바뀐 것"이라며 "네 분 중에 몇 분이 교체될지는 알 수 없다"고 답해 일부 금통위원이 연임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금통위원의 연임 여부와 연임 금통위원의 성향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이 달라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임기가 끝나는 금통위원 4명이 모두 교체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며 "연임 여부, 몇 명이 남고 또 누가 연임되는지에 따라 통화정책의 향방이 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

상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오는 17일에 열리는 올해 첫 금통위에서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소수의견은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곤 했지만, 이번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뚜렷이 악화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물가안정목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총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며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불을 지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로 5.2% 감소해 기존의 두 자릿수 하락률에서 개선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7%를 나타냈다. 물가안정목표 수준(2.0%)을 여전히 밑돌지만,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는 덜어낸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 차례 금리를 내렸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하 기조를 멈추고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은의 관망세는 점차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하되 지난 11월 같이 위원 2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두 명 나오면 연이은 금리인하 의견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1분기에 경기와 물가 반등폭이 기대 수준을 밑돌거나 대외 변수가 부각되면 인하할 여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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