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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인상 '총선 후에'(?)... 당국 압력 있었나

  • 송고 2020.01.10 14:52 | 수정 2020.01.10 16:3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KB손보 등 이달말 보험료인상 급제동…보험개발원 요율검증도 지연

"규제 리스크, 보험 업종 투자심리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지적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삼성화재(100.1%), 현대해상(101%), DB손해보험(101%), KB손해보험(100.5%) 등 '빅4'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처음으로 모두 100%를 넘어섰다.ⓒ픽사베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삼성화재(100.1%), 현대해상(101%), DB손해보험(101%), KB손해보험(100.5%) 등 '빅4'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처음으로 모두 100%를 넘어섰다.ⓒ픽사베이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로 예정했던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금융당국의 압박 탓이다. 기저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영향을 우려하는 정치적 사정이 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커지는 손실폭 속 자본시장에서 보험사 주가는 연일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메리츠화재의 주가는 지난해 4월 2월 신고가 2만6050원을 찍은 후 올해 1월 8일 1만585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2월 25일 7만6000원을 터치한 뒤 현재는 4만7000원대로 하향했다. 보험주 전반이 약세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불충분한 인상폭 및 손해율 개선 여부의 불확실성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더 큰 우려는 현재 보험 업종 투자심리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리스크의 부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적정 수준으로 여겨지는 77~78%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삼성화재(100.1%), 현대해상(101%), DB손해보험(101%), KB손해보험(100.5%) 등 '빅4' 손보사 손해율이 처음으로 모두 100%를 넘어섰다.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최소 5% 안팎의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반영하라는 금융당국 입장을 받아들여 3%대 후반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 이번에는 요율 검증 절차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자동차보험료 요율검증 회신을 두 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15일 내 완료되는 절차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당초 요구했던 인상률을 5%에서 3%로 낮췄지만 당국에서는 그것도 못마땅해서 아마 보험개발원에 회신을 내주지 말라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회신 전 자체 검증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보류 요청을 받고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던 다른 손보사들도 상황을 관망하는 '눈치 모드'로 들어갔다.

여론 민감도가 큰 총선을 앞두고 당국이 암묵적인 가격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다수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보업계에서는 당국이 1%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 기다릴 순 없다. 올리긴 올려야 한다"며 "결국은 인상 시기와 얼마나 올릴지의 문제인데, 1~2%로는 치솟는 손해율과 적자를 만회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은 각 손해보험사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당국과의 '교감' 하에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손·자동차보험에서) 손해가 났다고 보험료를 올려 가입자에게 다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을 감당하지 못해 구매를 축소시키는 디마케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디마케팅에 들어갔으며 흥국화재 등은 판매 채널을 다이렉트 채널만 유지하고 있다.

장 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또한 요율 조정안 검토와 동시에 제도적 개선방안이 발표됐는데, 이의 주요 골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등이다"라며 "이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도입에 있어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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