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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산업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 입력 2020.01.10 09:37 | 수정 2020.01.10 09:38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안전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민간 투자 활성화 인프라 구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소법 제정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견없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와 관련해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수소경제법이 총 6건(이원욱, 이채익, 김규환, 윤영석, 송갑석,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수소안전법은 총 2건(전현희,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소법 제정 의미가 크다"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며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미국, EU(유럽연합), 일본보다 먼저 수소법을 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수소경제 이행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을 2013년에 추진했고, 일본은 2017년에 '수소기본전략'을 채택, 독일은 2008년에 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인 NOW를 설립했다.

이번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부는 민간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성 장관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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