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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고착화 보험…'해외투자규제 완화' 띄우기

  • 송고 2020.01.06 16:06 | 수정 2020.01.06 16:0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보험硏, 새해 첫 리포트로 "자산운용 제도 개선 필요" 주장

신담보 개발·디지털 전환 해법…'배타적사용권' 획득 늘어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1996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 24.6%(7166억원) 급락했다.ⓒ픽사베이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1996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 24.6%(7166억원) 급락했다.ⓒ픽사베이

저금리의 고착화가 보험업계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손실 증가 수준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저축성보험은 연 5% 이상의 금리를 보장했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1.25%,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3% 수준이다. 금리차로 인한 역마진이 명약관화하다.

보험업계가 올 초 해외투자규제 완화 요구를 적극 띄우고 있는 배경이다. '원가 혁신'과 같은 노력을 통한 손익구조 개선, 신담보 개발을 통한 신규수요 거양 등의 자구책에 힘쓰는 한편 국회와 정책당국의 관심이 있어야 업계가 생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 표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평가와 시사점'을 새해 첫 포커스 리포트로 내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보험회사가 적절한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와 당국을 잇는 보험업계의 싱크탱크로 통한다.

대만 보험산업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2000년대 초 1%대의 저금리환경이 시작됐다. 금리역마진에 처한 생보사들은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렸다. 2018년 기준 전체 운용자산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했다. 수익성이 높아졌다. 국채 10년 금리가 0~1%대인 반면 운용자산수익률은 4%대를 보였다. 현지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국내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해 안정성을 보완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환경이 심화·지속될수록 수익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 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대만 사례를 참고해 볼 때 국내 보험산업이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생·손보업계 협회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저금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저금리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과거 고금리 계약의 부채적립 부담이 높아져 이차역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일본의 사례는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저금리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투자역량 제고를 위해 지나친 보호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혹시 있다면 바꾸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를,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7년 해외투자,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대한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투자수익이 부진해진 보험사는 새로운 담보 개발과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해 생·손보사 13곳이 협회로부터 획득한 배타적사용권(보험업계 특허권)은 28건으로 2018년(18건)보다 10건이나 더 많았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업황의 악화 추세가 갈수록 급속화하며 중소형사의 경우는 인력감축 외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1996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 24.6%(7166억원) 급락했다. 올해 보험 매출(수입보험료) 성장률은 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견실했던 중형 보험사들이 M&A 매물로 속속 등장하는 것은 이 같은 부정적 업황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푸르덴셜생명, KDB생명, 더케이손해보험 총 3곳이 매물로 나왔으며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인 동양생명·ABL생명을 비롯해 MG손해보험 등이 잠재적 매물로 꼽힌다.

금리 역마진 지속 및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선 당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초저금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K-ICS 및 IFRS 17 등 재무건전성 제도 도입 시 보험업계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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