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혁신서비스 지정 가속…부동산 자금 물꼬 돌릴까

송고 2020.01.03 12:58 | 수정 2020.01.03 15:25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원활한 금융지원 통한 경제 체질개선과 활력제고

투자부터 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해야…재도전 환경 조성 필요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새해 금융정책으로 자금흐름의 대전환 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동산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비효율성이 높아진 국내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돌린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시작한 샌드박스 등 정부의 혁신금융 노력이 올해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지에 따라 금융정책의 효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경제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부문 혁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한 경제의 체질개선과 활력제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나 이와 같은 자금은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며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념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15억원 이상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금지하는 고강도 대책까지 내놨으나 시장에서는 9억원 미만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는 등 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혁신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강남의 사모님펀드를 부동산이 아닌 혁신성장으로 돌리는데 성공하는 직원에 성과급을 약속했다"며 독려하고 있으나 부동산 만큼 안전한 투자처가 없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돌리기 위한 정책지원과 환경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행 예대율,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장지원펀드 등 총 479조원의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동산금융의 확산, 일괄담보제도 정착을 위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 조성과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의 여신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체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시장·금융기능의 작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작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특례기간 연장, 스몰라이센트 부여 등으로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오는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샌드박스 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현장의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선보이며 시장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혁신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유치도 이전보다 수월해지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때마다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설명에 적극 나선 것도 핀테크 기업의 홍보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얼마 전에도 한 핀테크 업체로부터 3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금융당국에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는 것은 핀테크 업체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기반으로 나오는 새로운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못지 않게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을 앞두고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잇달아 혁신금융서비스 및 지정대리인제도에 지정되고 규제개선과 함께 시장을 키워가게 된다면 유동자금을 혁신성장 투자에 끌어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투자부터 회수, 재투자까지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이 기업이 성장하고 상장이나 M&A를 통해 회수되는 자금은 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서비스에 나서는 핀테크 기업 중 일부는 시장 정착과 성장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패한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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