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송고 2019.12.30 15:16 | 수정 2019.12.31 09:17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예대율 산정기준 개선, 동산금융 활성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통합조회서비스·연금대상 확대하고 저신용·자영업자 정책금융 확대

ⓒ픽사베이

오는 2020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예대율 가중치가 조정되고 동산담보대출 등 금융지원방안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오픈뱅킹 시행으로 핀테크업계의 성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며 소비자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예대율은 가계대출(100%)과 법인대출(100%), 개인사업자대출(100%) 모두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경우 가중치를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대출에 대해서는 15% 낮춘 85%가 적용된다.

예대율 산정기준이 달라지면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한편 예금확보를 통해 금융당국의 예대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주체로 4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코넥스 상장 3년 미만의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치열한 서비스 경쟁에 나서게 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금융테스트베드를 위한 비용 지원은 올해 52.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확대되며 4년간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핀테크 혁신펀드는 내년 1분기 중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가 구축되고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과정도 내년 하반기 중 개설된다.

이전까지 각 카드사별로 확인해야 했던 자동납부 내역은 30일부터,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시스템 구축은 내년 하반기 중 이뤄진다.

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는 내년 중 조회 가능한 업권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혁신과 포용을 내년 금융정책방향으로 정한 금융당국은 서민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기준을 5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금제도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600만원까지 늘렸다.

올해 저신용 차주들을 위해 햇살론17을 출시한데 이어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youth를 내년 1월 중 출시하고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를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1000점을 최대로 하는 점수제로 개선해 등급제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고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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