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산팽창에 재정건전성 우려…"내년에 장기채무 GDP 2배"

송고 2019.12.21 14:46 | 수정 2019.12.21 14:46
관리자 (rhea5sun@ebn.co.kr)

"2025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 불가능"…사회보장이 세출의 ⅓

'퍼주기' 예산 편성 지적…"아베 정권이 다음 선거 의식할 시점"

일본 정부가 2년 연속 100조엔이 넘는 세출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102조6580억엔(약 1089조7455억원)으로 전날 각의 결정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19년도 본 예산보다 1조2009억엔(약 1.2％)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본 예산이 2년 연속 100조엔을 넘긴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는 어려워진다고 일본 언론들은 평가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내년도 말에 중앙·지방 정부를 합한 장기채무 잔액이 1천125조(약 1경1942조2125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가 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GDP 대비 장기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소비세를 다시 인상하는 구상에 관해 "앞으로 10년 정도는 필요 없다"는 인식을 올해 7월 표명했으나 엄혹한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소비세율을 더 올리는 것을 봉인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진단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금년도 세수가 애초 전망한 것보다 2조엔 넘게 낮아질 것이라고 소개하고서 2025년도에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경제 성장률을 높게 전제하더라도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예상하고 세입이 1조2009억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부담 증가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교육·보육 무상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확대가 꼽힌다.

사회보장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의 34.9％인 35조8608억엔에 달했다.

아사히신문은 내년도 예산을 사실상 '퍼주기'로 규정하고서 2017년 10월에 중의원 선거를 한 지 2년이 넘었으며 아베 정권이 다음 선거를 의식할 시점이라고 정치적 배경을 풀이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재정 건전성 악화 전망에 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형태가 돼 안타깝다"며 2025년도 재정수지 흑자를 위해 "경제 재생 없이 재정 건전화가 없다는 기본 방침을 근본으로 삼아 세출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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