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강화한 신탁 허용" 주장 관철시킨 은행권

송고 2019.12.12 13:40 | 수정 2019.12.12 14:58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현재 시장규모로 손실배수 1 이하 파생결합증권 편입한 ELT 판매 가능

"영업이 먼저 아니다" 은성수 위원장 요구사항 충족…판매규제 더 강화

ⓒ금융위원회

은행권이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신탁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ELT 판매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신탁을 사모와 공모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던 금융당국은 현재 시장규모 이내의 ELT 판매를 허용하되 테마검사 등을 통해 고위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통해 은행권의 ELT 판매를 앞으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시중은행장들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으며 판매규모는 지난달말 기준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은행장들은 해당 신탁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봐야겠으나 은행권의 11월말 기준 신탁 잔액은 37조~40조원 수준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은행들은 앞으로도 신탁상품 판매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신탁상품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달 14일 발표한 원안대로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을 고려해서 할 수 없고 영업이 어려우니 이를 하게 해달라는 표현 자체도 좀 이상하다"며 은행권의 ELT 판매 허용 요구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도 필요한 일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된다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고 모든 정책은 이와 같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12일 은행장들을 만난 은 위원장은 내년 중 금융감독원을 통한 테마검사 실시와 판매규제 강화 등을 조건으로 고난도 신탁인 ELT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김정각 정책관은 "DLT사태의 경우 특정구간에서 손실이 급격히 불어나는 상품구조로 인해 논란이 있었으나 은행권이 제시한 손실배수 1 이하의 금융상품은 경기침체로 손실구간에 진입하더라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응도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며 "그동안 은행권이 상당히 많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40조원이라는 판매한도는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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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강화한 신탁 허용" 주장 관철시킨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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