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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정부 정책, 금융회사 영업 위한 것 아니다"

  • 송고 2019.12.09 12:13 | 수정 2019.12.09 15: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탁상품 판매금지 관련, 합리적 수준서 시중은행 의견 수용여부 결정

"투자자보호 원칙 지키며 은행 영업 이뤄져야"·12일 마지막 의견수렴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오는 12일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탁상품 규제와 관련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차전지산업 육성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LF사태 관련 투자자보호라는 금융당국의 원칙이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은 위원장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은 위원장은 "큰 틀에서 변함은 없겠지만 은행장들을 만나게 되면 신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며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용하겠으나 원칙을 벗어날 정도라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이라는 기준에 대해 은 위원장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정책이 결정될 것이며 정부 정책이 금융회사의 영업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원금 전액손실까지 기록한 DLF(Derivative Linked Fund)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의 고위험 사모펀드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포함해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20~30% 이상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은행권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0조원 규모가 판매된 ELT(주가연계신탁)상품의 판매도 금지될 위기에 처했는데 은행권은 비이자수익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은 ELT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도 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14일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은행업권은 사모펀드 뿐 아니라 신탁상품에 대한 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고 손실리스크를 경감한 신탁상품 판매방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을 고려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증권업계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영업이 어려우니 이를 하게 해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도 필요한 일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된다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결국 모든 정책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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