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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탁판매 막아선 금융당국, 절충안 수용할까

  • 입력 2019.11.28 18:02 | 수정 2019.11.29 06:4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포함되며 40조 ELT 시장 사라질 위기

리스크 줄인 공모형 상품 허용 요구…의견수렴 후 최종안 발표

ⓒ픽사베이ⓒ픽사베이

지난 14일 DLF사태 관련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은행의 신탁상품 판매 금지방침을 밝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의 잘못으로 은행권 전체의 시장을 죽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리스크를 줄인 일부 상품에 대한 판매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관련 은행권의 절충안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금융위는 DLF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은행권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사모펀드 및 신탁상품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에 앞서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정의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함께 신탁상품의 판매도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이 판매하는 신탁의 대부분은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으로 판매 규모는 4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공모 ELS를 편입한 신탁상품에 대해서만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으며 지난 25일에는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이 금융위를 방문해 협상에 나섰다.

28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은성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이 제안한 절충안이 합당한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은행권의 불만 목소리에 대해 "DLF사태를 사과하던 그 은행들이 맞나?"라며 반감을 보였던 은 위원장은 개선안의 기본적인 방향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손실 리스크를 경감한 공모 형태의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최종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업계에 공지만 할 것인지 또는 별도 자료배포와 함께 브리핑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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