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푼 공정위…LGU+·SKB 등 유료방송 기업결합 승인

송고 2019.11.10 12:00 | 수정 2019.11.08 20:24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교차판매금지, 홈쇼핑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 없이 결합 승인

과기부·방통위 심사도 무난하게 통과할 듯…유료방송시장 재편 본격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유료방송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병 건을 승인했다.

그간 논쟁이 치열했던 교차판매금지, 홈쇼핑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은 붙지 않았다. 대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정조치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등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LG유플러스(CJ헬로)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각각 지난 3월과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내부적으로 심사전담팀을 구성한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각 시장별 경쟁제한 가능성 분석, 경제 및 사례분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한 차례 불허한 바 있어 업계는 이번 심사과정에 촉각을 기울였다.

유료방송 업계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재편 목소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공정위가 3년 전과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상 방지, 교차판매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하되 기업결합은 무난하게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공정위는 이같은 조건마저 붙이지 않고 전향적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빠르게 변화 중이고 사업자 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몇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케이블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 전환, 계약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조치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시장상황을 분석해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각각의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기업결합을 전격 승인하면서 공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법상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인가만 받으면 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공정위·과기정통부 인가와 함께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M&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향후 심사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현재 KT '1강 체제'에서 이통3사의 '3강 체제'로 재편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완료하면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24.54%로 1위인 KT(31.07%)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 기존 2위였던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나지만 티브로드와 합병할 경우 점유율 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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