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로 나선 금감원의 '왓칭'…'해외지점' 일제히 검사

송고 2019.11.06 10:16 | 수정 2019.11.06 10:20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종합검사 부활시킨 금감원, 해외영업점포 내부통제체제까지 살펴

유광열 "각국 자금세탁방지 심사 엄정…현지 금융당국 규제 준수"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금융사 종합검사를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이 해외 지점에 대한 검사로 발을 넓히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가진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때부터 금융소비자들 권익 보호와 금융사 내부통제 수립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EBN

유인부합적 방식(금융회사가 스스로 감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 한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융사 종합검사를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이 해외 지점에 대한 검사로 발을 넓히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가진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때부터 금융소비자들 권익 보호와 금융사 내부통제 수립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13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윤 원장은 지난해 7월 9일 '금융감독혁신 5대 과제'를 발표하며 금감원의 감독 방향성을 뚜렷히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금융사 내부통제 확립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은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해서 만큼은 타협없이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해외 영업점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현지 법규 준수 여부까지도 시야를 넓혀 원내 검사국 중심으로 해외점포 검사가 최근까지 이어졌다.

원내 검사국은 일반은행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손해보험검사국·저축은행검사국·상호금융검사국 등이 있다.

이들 검사국은 최근까지 금융사 영국 런던법인을 비롯해 미국 뉴욕법인, 상가포르법인,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법인에 대한 검사를 약 1주일간 실시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현지법인 213곳, 지점 88곳, 사무소 135곳 등 총 436개에 달한다. 지난 2012년 53개에 불과했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98개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 미국의 경제·통화정책 방향, 홍콩사태 및 영국 브렉시트 이벤트를 감안한 금융사 해외지점 검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점포 검사는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해외점포 검사는 2014년 KB손보 미국 법인이 법상 경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뉴욕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것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측면도 있다. 당시 KB손보는 지난 2014년 미국 보험업법상 지급 여력비율 기준인 70%에 미치치 못했는데 인수심사를 허술하게 해 사고 위험률이 높은 불량물건을 대거 받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국 법인 손실은 KB손보 전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다음해 KB손보의 전체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고 일반보험 손해율이 190% 이상 치솟았다. 이후 KB손보는 2300억원의 자금을 통해 손실을 정리했다.

금융사 해외 점포 검사와 관련해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각국 감독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라며 "본점 차원에서 금융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감독당국의 규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난달 행사에서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금융사의 법인들은 외형 확대보다 현상 유지에 임하고 있는 경향이 컸다"면서 "글로벌 경제 흐름을 주시하면서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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