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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전기요금 놓고 대립 양상

  • 입력 2019.10.30 16:41 | 수정 2019.11.04 10:5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김종갑 사장 "할인특례 일괄 폐지해야"

성윤모 장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

전남 나주 한전 본사.전남 나주 한전 본사.

전기요금을 놓고 산업부와 한전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반기에만 9000억원 적자를 보인 한전은 특혜할인 폐지 등 적자요인을 없애겠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산업부는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3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언론에 밝힌 전기요금 할인특례 폐지 의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에 대한 일괄적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갑 사장은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례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다.

김 사장은 또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할인 요금 조정은 국회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제는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전의 적자 대책으로 "지난 7월 한전이 경영 공시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286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7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전력요금의 전면적 원가 공개 계획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현재 총괄원가 공개에서 앞으로 주택용·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를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용은 원가의 70%, 농업용은 30% 수준이고, 산업용은 원가에 거의 근접했고 현재 원가와 같은 수준은 일반용 요금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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