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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발표 오류…LH '총체적 인재' 결론

  • 송고 2019.10.30 10:09 | 수정 2019.10.30 10:1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추첨 시스템 개발절차 간소화로 오류 적발 실패

잘못된 결과서 검증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발표

양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청약 당첨자가 낙첨 또는 예비번호로 변경됐던 추첨 오류사태는 결국 총체적 인재 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중한 업무에 추첨 시스템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설계상 오류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고 잘못된 결과표를 소홀히 확인한 후 발표했던 셈이다.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조감도ⓒLH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조감도ⓒLH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 8월 발생한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오류 및 재추첨 사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감사는 청약 당첨자 269명 중 16명이 예비자로 바뀌고 대다수 당첨자의 동·호수가 바뀐 시스템상 오류를 적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결과를 보면 청약 신청자 5468명 중 2154건에 달하는 추첨 오류가 발생했고 이 중 낙첨자 1059명이 예비자로 바뀌었으며 4명의 낙첨자는 당첨자로 변경됐다. 예비자에서 낙첨자로 바뀐 사례는 1063건에 달한다.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7개월간 개발한 추첨 시스템의 설계상 오류로 밝혀졌다.

양원 신혼희망타운 감사자료 중 일부ⓒLH

양원 신혼희망타운 감사자료 중 일부ⓒLH


지역별로 공급 및 가점부여 조건이 다른데도 경기도 위례와 평택 신혼희망타운에 썼던 시스템을 서울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순위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설계상 오류가 규정상 지켜야 할 개발업무 절차를 대폭 생략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LH는 신혼희망타운 추첨 시스템 개발 당시 단계별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25개 결과물 중 단 4개만 과업 목록에 포함했다. 테스트 및 분석단계는 모두 누락됐다.

또 '정보시스템 개발 실무지침'에 따라 추첨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케이스별 테스트 수행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생략됐다. 분양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감사실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겸무조직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록 개발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그 한계로 인해 지침대로 테스트계획부터 결고보고까지 절차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추첨 시스템으로 도출된 결과를 발표 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소홀히 이뤄졌다.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절차가 시스템 개발부터 발표단계까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양원 신혼희망타운 감사자료 중 일부ⓒLH

양원 신혼희망타운 감사자료 중 일부ⓒLH

LH 감사실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설계에 오류가 있어 당첨자 선정에 문제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전체를 검증하지 않아도 당첨선 인근 가점을 보면 점수대로 서열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46㎡A형에서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잔여공급 가점(12점 만점)이 10점인데도 7~9점보다 낮은 순번을 부여받는 등의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개발 절차상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세웠고 청약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에 따라 관련자들은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받는다.

양원 신혼희망타운 감사자료 중 일부ⓒLH

양원 신혼희망타운 감사자료 중 일부ⓒ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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