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금융 분야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이슈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했다. 정책 질의도 적지 않게 이뤄졌지만 상기 두 이슈가 파급력을 압도하며 상대적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은행 =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은행들이 비이자이익 확대 욕심으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고, 이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한목소리를 냈다. 독일금리 연계 DLF 투자는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 투자와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사태에 "일종의 갬블(도박)을 이 사람들(금융사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 강조했다.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함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부터 본질적으로 제도, 프로세스를 싹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질의자 가운데서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상당한 자료 준비로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 의원의 "하나은행의 DLF 손해배상 검토자료 삭제가 고의적이라고 보냐"는 질의에 금감원 고위 실무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삭제한 파일은 지성규 행장이 DLF 관련 현황 파악을 지시해서 작성한 파일이냐"는 지 의원의 질의로 "맞다"는 금감원의 답을 확인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DLF 관련 검사를 이달 내 마무리하는 대로 분쟁조정국과 제재심의국에 검사결과를 넘길 계획이다.

◆카드 = 카드업계 이슈는 이번 국감에서 언급이 적었지만 의미있는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대형가맹점들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는 역진성(逆進性)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이 현재 카드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금융당국 스탠스로 봤을 때 일거에 역진성이 해소되기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카드사들은 협상 '중' 정부 측면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적격비용 준수 여부에 따른 처벌'은 올 3월 금융위 브리핑에서도 발표된 바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얼마만큼이 적격비용에 어긋나는 수수료인지와 법적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전문의약품 카드수수료 문제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사각지대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폐암 환자들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타그리소'라는 항암제의 경우 한 달 분을 처방받아 구입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1274만원에 달하는데, 이 중 카드수수료가 약 24만원으로 약국이 가져가는 마진인 조제수가 1만1600원의 약 20배에 달한다.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과 카드수수료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추 의원은 "약국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구비를 기피할 경우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 = 보험 분야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제2의 DLF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화두에 올랐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 보험은 2018년 한 해 동안 176만건이 판매됐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렸다. 이런 판매 급증세에는 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불건전한 양상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형식적인 인수심사로 인한 치매보험 급증, 해외금라연계 DLF 불완전판매와 같이 전형적인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가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상품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가입 시 자필서명(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등)을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금융 문제 = 본지가 보도한 '청년 꾀는 SNS 불법대출 성행…정부 단속 '공회전'' 기사는 한국청년거버넌스, 대구청년빚쟁이네트워크, 광주 청년 플랫폼 도킹 등 다수 청년단체의 이슈 브리핑 등으로 언급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대출'로 검색할 경우 표출되는 대출광고는 지난해 120만건에서 올해 340만건으로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비례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청소년, 청년들도 상당수 규모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총 101만명으로 이 중 20대 이하는 11만8000명에 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대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4년 499건에서 지속 증가해 2018년에는 811건까지 늘어났다.

방통위는 음란물 등 소관업무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SNS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 또한 SNS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력이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외 SNS 불법 대부광고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최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하고,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