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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닻 올랐다…내달 초 강남4구+마용성 사정권

  • 입력 2019.10.22 15:09 | 수정 2019.10.22 15:0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서울 평균보다 집값 상승률 높았던 곳 유력

(오른쪽부터)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른쪽부터)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정권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지가 꼽힌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대상 지역을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필수요건 충족지에서 선택요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부가 개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인 규제지역이며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치를 웃돌면서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거론된다.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집값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07~0.17%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0.17~0.26%)와 강남구(0.16~0.22%), 마포구(0.12~0.26%), 용산구(0.13~0.24%), 성동구(0.10~0.26%) 주택가격 상승률은 서울 평균치보다 매달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 단위' 등 국소범위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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