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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종합국감도 사모펀드 논란 점입가경

  • 송고 2019.10.21 16:52 | 수정 2019.10.21 16:5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하나은행·우리은행 DLF 불완전 판매 논란에 라임자산운용 까지 겹쳐

윤석헌 "라임자산운용 운용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 있는지 파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메인 이슈는 사모펀드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슈는 다소 잠잠해졌지만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한 질타를 받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활성화 계획을보면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는 특례로 면제되고 있다"며 "최소 가입금 기준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1억원 정도면 금융자산 평균 밖에 안되는데 중산층과 일반 투자자도 쉽게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모와 공모펀드의 적격 투자자 기준을 세우고 개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사모펀드가 실적이 좋아서 투자자 몰렸다"며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가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도 수익성이 좋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수익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전수 조사 이후 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퇴출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내부 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장 의원은 은행이 3%대 수익을 위해 원금 100% 손실이 나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 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사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가 3~4% 수익을 위해 원금 100%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상품을 판 은행은 무위험 수익을 창출한다"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도 "이는 잘못됐다"고 동의했다.

은행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거나 고액 자산가가 아닌 개인 고객에게 DLF를 판매한데는 실적과 승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이 자산관리(WM) 사업단을 그룹으로 격상하고 매트릭스 조직으로 판매자와 발행자이 동일인이 되면서 상품 판매에만 몰두한게 아닌가 한다"며 "또한 인사평가기간인 지난해 11월까지 집중적으로 판매됐는데 해당 은행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상 임원들이 DLF상품의 판매를 종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소비자보호는 안중에도 없었고 비이자 수익을 강화하겠다는 은행의 전략과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상품의 부실이 초래된 만큼 이는 하나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사태에 대해 윤 원장은 펀드 운용 면에서 잘못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가 금융 시장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위험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고 유동성 문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운용 관련해서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부담 주지 않고 질서 있고 공정하게 환매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감원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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