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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역진성 해소 '난망'…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더 낮아

  • 송고 2019.10.21 10:44 | 수정 2019.10.21 10:5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3대 통신사,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경제적이익 제공 더 많아

일반가맹점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목표치보다 0.14%p 높아

ⓒ이학영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대형가맹점들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야기했던 카드수수료의 역진성(逆進性)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로 0.14%p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 제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8월 중 경제적이익 제공 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수입의 70% 가량을 가맹점에 경제적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는 카드수수료보다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더 크며, LG는 200%, KT는 170%에 달한다.

이학영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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