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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친환경에너지에 '원전' 포함 계획 보류

  • 입력 2019.10.18 08:54 | 수정 2019.10.18 14:4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녹색금융상품 대상 결정 2년뒤로 늦춰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의회 등 반대 표명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유럽연합이 친환경에너지에 원전을 포함하려던 계획을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보류했다.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속가능금융 표준 마련을 위해 제정한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분류체계(Green Finance Taxonomy)는 EU 내에서 녹색금융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작성 중인 분류체계이다. 환경친화적 경제활동에 속할 경우 EU 녹색채권을 통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집행위가 제시한 분류체계의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이 ‘환경친화적 경제활동’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국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제시된 분류체계는 안전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비용 효과적이지도 않다"며 "따라서 EU의 이번 분류체계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평가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평가 또한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U는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분류체계’의 확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20년 EU 내 녹색금융상품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분류체계의 확정이 2021년 말로 늦어짐에 따라 금융상품 도입 일정 또한 2022년 말로 늦춰지게 됐다.

EU는 녹색금융상품 도입을 통해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가 이뤄져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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