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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DLF 근본적 해결 위한 '최운열 보고서' 제시

  • 입력 2019.10.04 11:36 | 수정 2019.10.04 16:27
  •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특정금융상품 제조·판매체계 정비 수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

최운열 "현명한 투자자 육성 등 국민자산관리 체계 혁신 필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사모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본 고령화 시대 국민 자산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하 ‘최운열 보고서’)이 발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2019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총68페이지에 이르는 '최운열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번 DLF사태는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의 개별 상품판매를 통한 이익중시 영업행태에 유인되었다가 시장상황 급변으로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라며 "단순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산관리체계 전반을 대수술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일일이 단기·개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포트폴리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도록 바꿔나가야 시장상황 급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퇴직·개인연금 등 연금제도와 ISA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자산운용을 선진화하고, 세제상 유인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연금화하여 국민들이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위험 정도를 잘 알지 못하는 파생금융상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신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새로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 걸쳐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영업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과 투자자의 이익이 합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를 공시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도 실효성 있게 재구축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소비자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향후 사건 수습 과정에서 이뤄질 제도 개선 논의가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절차 강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보고서를 준비했다"며 "오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가 비난과 질타보다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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