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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김병욱 의원 "DLF사태는 명백한 금융사기"

  • 입력 2019.10.04 11:29 | 수정 2019.10.04 11: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김병욱 의원.ⓒ김병욱의원실.김병욱 의원.ⓒ김병욱의원실.

김병욱 의원이 최근 불거진 DLF사태에 대해 명백한 금융사기라며 금융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DLF(Derivative Linked Fund) 상품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3.43%, 국내 은행들은 1%, 자산운용사는 0.11%의 수수료를 챙기는데 고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2% 수준에 불과한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전액까지 잃을 수 있는 구조"라며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호하기 마련인데도 은행들은 90대의 초고령층 고객에까지 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 나와서는 안될 상품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수년간 믿고 거래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손실 위험성을 숨기고 상품 판매에 나섰다"며 "이는 명백한 금융사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DLF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조사한 결과 약 20%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상품 가입으로 원금손실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은 은행들이 손실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안정적인 수익만을 강조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서류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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