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고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은 이달말 개정이 완료되고,시행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서울에서만 최대 61개 단지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은 대체로 반색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밝힌 것처럼 과열 지역은 안정적으로 관리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동별 '핀셋 지정'으로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있다"며 "일부 몇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동은 숫자 관련없이 적극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