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 안심전환대출, 금융당국 추가대책 보니

송고 2019.09.24 13:13 | 수정 2019.09.24 16:32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0조원 돌파하며 인기 지속…고정금리대출 등 소외차주들 불만 높아져

추가정책 검토시기 불확실 "금리하락기 보금자리론 대환시기 고민 필요"

지난 16일 접수를 시작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공급한도인 20조를 넘어 30조에 육박하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정책 검토와 함께 글로벌 금리하락기를 맞아 연말 이후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 출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가입 첫달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라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1.80~2.10%의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급격한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대출자들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82.6%는 2.5%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이 단순히 기존 대출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고 있는 고정금리대출자에까지 혜택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주택금융공사의 자금여력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긴 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소외자들이 이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안심전환대출 계획 발표 당시 수요가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공급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던 금융당국이 막상 공급한도 돌파 이후 현실적으로 재원확보가 곤란하다며 입장을 바꾼 것도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보다 최저금리가 15bp 높지만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도 2% 초반 수준인 만큼 금리하락기에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들은 같은 정책모기지로의 대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특판상품이나 보금자리론은 매월 초 금리가 변하는 만큼 충분히 낮은 금리라고 판단될 경우 갈아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대환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추가적인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춘 것은 여타국의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은 "낮은 물가상승률이 장기화되면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떨어뜨려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도 예금금리를 기존 -0.4%에서 0.5%로 내렸으며 중국 인민은행 역시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연속 인하하는 등 9월에만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9차례의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들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추가금리인하 여부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대환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연말 이후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 출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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